호들갑 떨고 있는 한국

 

북한의 핵이 없어진다고 했던가? 그 어떤 합의문에도 북핵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문안은 없다.

그런데 합의문이 나온지 하룻만에 통일부는 퍼주기위한 선언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작태인가. 더구나 북은 임시중단의 대가로 중유 10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2월 14일 (수) 03:21   동아일보

"北은 딴소리…‘핵 불능화’아닌 ‘핵 시설 임시중단’으로 보도"

[동아일보]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13일 다른 참가국들의 설명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받기로 한 중유 100만 t 상당 지원에 대해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의 대가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0시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에서 각 측은 조선(북한)의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 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조선과 미국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쌍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각 측은 앞으로 6차 6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는 동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폐쇄 및 핵 불능화를 통해 ‘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의 시각과는 크게 차이 나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의 전 단계로 약속한 핵 시설 불능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 시설 동결만의 대가로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핵 동결의 대가로 연간 50만 t의 중유를 지원받기로 했던 것과 비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제자리인 데 반해 반대급부만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의 경우 핵 불능화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정해 놓지 않은 채 비핵화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는 ‘핵 시설 폐쇄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합의문 전문을 소개하지 않은 채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합의 내용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해석이 핵 시설의 불능화를 부정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북한의 핵이 없어진다고 했던가? 그 어떤 합의문에도 북핵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문안은 없다.

그런데 합의문이 나온지 하룻만에 통일부는 퍼주기위한 선언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작태인가. 더구나 북은 임시중단의 대가로 중유